‘우주전략사령부’ 뜬다… K-방산, 우주·전력지원체계까지 전선 확대

김병주 의원, 국감서 우주전략사령부 확대 개편 필요성 제기… 방사청·우주항공청, 기업 지원등 우주·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
위성·정찰·통신 넘어 데이터·부품·전력지원체계까지… K-방산 우주영토 넓힌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하여 추진해 온 '425사업' 군사정찰위성 체계. 425 사업은 고성능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과 EO/IR(전자광학/적외선) 위성을 결합한 정찰위성 군집을 궤도에 올려, 한반도 상공의 핵심 표적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정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부된 이미지에서는 여러 궤도의 위성들이 한반도를 향해 레이더 및 광학 정찰 정보를 수신하고 지상 안테나 및 수신소와 통신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사진=국방부

한국군의 우주전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전략사령부의 확대·개편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우주를 둘러싼 군의 작전능력뿐 아니라 방산·우주산업 생태계 전반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략사령부를 비롯한 군의 우주·미래전 대응체계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특히 김병주 의원이 현행 전략사령부를 보다 강력한 '우주전력 지휘체계'로 확대·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향후 우리 군의 우주작전 지휘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우주전략사령부로의 역할 확대는 단순히 군 조직 하나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다. 위성정찰·위성통신·우주감시·항법·전자전·우주상황인식 등 핵심 우주전력을 하나의 작전체계로 연결하고 이를 뒷받침할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사청과 우주항공청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방사청은 공제조합의 지원 범위를 기존 방산 영역에서 우주항공 분야와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필요한 보증·공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역시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이 기술·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민군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K-방산의 지원 범위가 전차·함정·전투기 등 전통적인 무기체계에서 우주항공과 전력지원체계, 민간 첨단기업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5~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국제우주대회(IAC 2026)에 참가해 저궤도통신위성, 차세대중형위성 2호, 초소형 SAR 위성 등 핵심 위성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다. 해외 우주기관 및 기업들과 위성사업은 물론 부품 공급망과 공동개발 협력도 추진한다.

KAI가 영상 데이터 기업과 연계해 다운링크 등 우주기반 인프라 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

주우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8일 본지와 통화에서 "한국이 우주전략사령부를 중심으로 군의 우주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위성·통신·데이터·부품 기술을 결집한다면 K-방산은 '무기 수출'을 넘어 우주전력과 전력지원체계를 함께 수출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미래 우주전력의 경쟁력은 군의 지휘체계와 기업의 기술력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하느냐에 달렸다. 우주전략사령부를 중심으로 군의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방사청·우주항공청이 기업의 금융·보증·기술 지원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K-방산은 '무기 수출'을 넘어 우주전력과 전력지원체계까지 수출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