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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9일(현지시간) 한미 정보협력 상황에 관한 국내 언론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고 밝혔다. 한국이 해당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 동맹기준 준수'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 측의 불만과 우려를 공개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간 정보 갈등을 촉발한 도화선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이었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공표되지 않은 평안북도 구성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하자, 미국은 민감한 북핵 정보를 누설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미국은 북핵·미사일 활동 등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 진영승 합참 의장도 지난 8일 국감에서 미국의 북핵 관련 주요 정보 공유 여부에 대해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일부 문제가 존재함을 시인했다.
국가정보원은 11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미사일 관련 외에는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 요구로 국정원이 제외된 사실이 최근 알려져서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3월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 거부로 무산됐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불거진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무드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는 최근 러시아산 경유 480만톤을 미국 등 세계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전격 허용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연합(EU)·영국·독일 등이 강력 반발하는데도,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둔 표심을 겨냥해 깜짝 승부수를 던졌다. 국익 앞에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 준다. 정보 공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한미 연합방위의 핵심인 만큼, 미국과의 공조를 빼놓고 철통 안보를 논하기 어렵다. 정부는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적쇄신을 조기에 단행하는 등 대미 외교마찰 해소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