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경찰청 국감 D-8…도정 책임론·선거 수사 공정성 쟁점 부상

20일 행안위 현지 감사…신용한 사법 리스크·공공기관 유치 검증 전망
경찰청 국감은 지방선거 수사 처리 쟁점…정치적 중립성도 점검 항목

신용한 충북지사가 오는 20일 국회 행정안전휘원화의 충북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직원 조회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도정 역량 결집을 당부하고 있다. /충북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청·충북경찰청 국정감사가 오는 20일 예정된 가운데 도정 책임론과 선거 관련 수사의 공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도청 감사에서는 신용한 충북지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도정 운영,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오후 충북경찰청 감사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수사의 적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충북도청, 지사 사법 리스크·도정 운영 도마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충북도 국정감사의 최대 관심사는 신 지사의 사법 리스크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신 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대상 의혹의 실체와 별개로 현직 도지사를 둘러싼 강제수사가 도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공직기강 유지와 주요 정책의 연속성 등이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감에서는 의혹 자체보다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도지사의 행정적 책임, 도정 운영의 정상성 등을 확인하는 질의가 현실적인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정의 인사와 조직 운영도 점검 대상이다. 외부 인사 대거 발탁으로 끝난 정무직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도정 핵심사업이 계획과 예산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지 등이 검증될 수 있다. 특히 현안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진 경우 책임 소재와 후속 대책을 묻는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역 발전 현안으로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기반 시설 확충, 오송·오창 첨단산업 육성,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등이 주목된다. 충북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문제의식이 큰 만큼 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유치 전략을 세웠는지,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했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특히 공항 관련 기관 유치와 철도·도로망 확충, 방사광가속기 연계 산업 육성 등은 충북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도가 사업별 추진 일정과 중앙정부 협의 결과, 향후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충북경찰청, 선거 수사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주목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충북경찰청 감사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수사의 공정성과 처리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신 지사 관련 수사를 비롯해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경찰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지, 사건 처리에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등이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과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은 수사 결과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적법성, 사건별 수사 진행 상황, 장기화한 사건의 처리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달 28일 민선 9기 신용한 충북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지사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충북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은 지난 민선 8기에도 있었다. /충북경찰청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빠뜨릴 수 없는 점검 항목이다. 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야나 정치적 지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는 의혹이 없는지, 수사 결과와 절차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개별 사건의 수사 기밀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고려하면 경찰이 공개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일 국감의 관전 포인트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도정의 책임성과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증하느냐"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관심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확보로 이어질지도 주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도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선 8기에서 9기로 전환된 상황에서 도정 성과보다는 오는 12월 3일까지 진행하는 선거법 수사 상황과 함께 지역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는 정무직 인사 등에 대한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