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 오른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단계적 축소 등 구체적 방안 주목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편 문제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른다. 정부가 단계적 축소를 거쳐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만큼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개선 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위는 12일 병무청 국감과 국방과학연구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병무청 국감에서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의 형평성과 제도 개편 방향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앞선 국감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계와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병무청 등과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지정된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취지다.

병역을 이행하는 방식의 하나지만, 최근 선수들의 언행을 계기로 사실상 '군 면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은 "군대 안 갑니다", "군 면제가 절실했다"고 발언했다. 대회에서 10여 분만 출전한 막내 선수가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린 일도 논란이 됐다.

무엇보다 1973년 도입 당시와 달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특례 대상 선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림픽뿐 아니라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주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