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리밸런싱 유예에 국정조사 요구…"설명 분명해야"
김성주 "증시 상황 낙관적으로 판단…이견 없어"
"현재 수준 기금 수익률 유지 시 지속성 희망적"
김성주 "증시 상황 낙관적으로 판단…이견 없어"
"현재 수준 기금 수익률 유지 시 지속성 희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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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은 "리밸런싱를 유예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매도를 피할 수 없었다"며 "하루에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10% 이상인 약 8000억원의 기금을 매도해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 취임 후 첫 국정감사는 오전부터 리밸런싱 유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월 회의에서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상향하는 한편, 국내주식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을 고려해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매도 또는 매수를 통해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날 야당은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결정 과정을 잇따라 지적하며 리밸런싱 유예·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핵심 증인 채택이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며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위가 의결했는데 회의록은 2030년에 공개하기로 의결해 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 당시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었고, 리밸런싱 유예에 이견이 없었다"며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사학연금과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10년간 시장 상황을 이유로 리밸런싱을 유예한 사례가 없었다"며 "국민연금은 왜 미뤘는지,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국민에게 더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리밸런싱 유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주식을 대규모 매도할 경우에는 시장 충격이 우려되고, 해외 투자를 확대할 경우에는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 때문에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면 오히려 지방선거 전에 리밸런싱을 해서 성과를 만드는 게 정치적으로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와 연금개혁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임기에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지만, 이번에는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해 여건이 보다 나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지속성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의 기금 수익률이 유지된다면 희망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나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