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대응 체계 전환…범정부 통합 대응으로 정면 돌파
청년·다자녀가정 주거…금융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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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위원회 본회의에서 새로운 인구비전을 선포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인구 구조 변화를 사회적 위험만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전환하고 세대 간 상생과 사회적 경계 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
지난 9월 인구전략기본법이 전면 개정돼 시행된 뒤 처음 수립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방소멸, 기술혁신, 이주민 정책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이 특히 출산율과 인구 규모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로 목표를 전환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시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대신 구체적인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담지 않았다.
이는 출산율이 당장 반등해도 그간 누적된 저출생의 영향으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는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출생아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최소 20년이 걸리는 만큼 출산율 제고와 별개로 줄어든 인구 규모에 적응할 사회·경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 제고가 여전히 중요한 정책과제 이지만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합계출산율 목표치 제시는 지양한다"며 "대신 체감하는 삶의 질과 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 참여를 보여주는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대표 지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이 취업·결혼·출산 등 생애 전환기마다 필요한 지원을 받고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경제적 안정과 사회활동을 이어가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2030년까지 청년 고용률은 50%, 노인 빈곤율은 30%로 개선하고 여성 경력단절 비율은 10%, 유연근무 사용률은 25.0%, 고령자 고용률은 72.0%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밖에 분야별·산업별 인구 변화 전망과 그 영향을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인구영향예고제도 도입한다. 박진경 인구전략위원회 상임위원은 "인구 변화 상황을 사회와 의무적으로 공유하고 그 변화에 맞춰 실질적인 정책과 국가 전략을 세우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예고제를 담았다"며 "공표 방법과 일정은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안을 내실 있게 보완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단기 정책 목표가 아니라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인구정책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국민께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시된 과제는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전시키고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