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검증 안 해도 그만…도시정비 관리 구멍

전국 정비사업장 568곳 중 138곳 검증의무 미이행
국토부 16곳 특별점검…국회 과태료 부과 법안 추진

서울 시내의 한 주택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네 곳 중 한 곳이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검증 의무를 어겨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정비사업장 568곳 중 138곳(24.3%)이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6곳을 선정해 오는 19일부터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이 적정한지 전문기관이 확인하는 제도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은 최초 계약보다 공사비가 10%이상 늘면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인가 이후 선정했다면 증액률 5%이상부터 의무 대상이다. 조합원 5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검증 이후 공사비가 다시 3%이상 증가해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검증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 제재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어겼을 때 부과할 과태료나 벌칙은 마련하지 않았다. 검증 결과를 계약에 반드시 반영할 의무도 없어 공사비 증액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증을 생략하는 배경도 다양하다. 일부 조합은 의무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공사와 갈등이 길어지면 착공이나 입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검증을 생략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담당 부서에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 갈등은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은 2018년 7458억원이던 공사비가 지난해 1조3818억원으로 늘었다.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도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갈등을 겪다가 서울시 중재를 거쳐 공사비를 5800억원에서 8366억원으로 증액했다. 다만 두 사업장이 이번 검증 미이행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도 제도 보완에 나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 역시 특별점검을 통해 공사비 산정과 증액 과정의 적정성을 살피고 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