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예산’ 농림상 교체 다카이치…후임 세워도 인사책임 불씨

사퇴농수산상, 선거 매수 의혹까지 겹쳐 낙마…여당서도 늑장대응 비판
후임에 농정 경험 다케베…16일 참의원 심의서 책임 공방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이 사퇴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보복성 예산 삭감' 발언과 선거 매수 의혹을 받던 농림수산상을 바꾸고 정권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신이 발탁하고 유임을 옹호했던 각료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낙마하면서 총리의 인사방식과 위기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사퇴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회 추궁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5일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 후임으로 다케베 아라타 전 농림수산 부대신을 기용한다고 발표했다. 다케베는 홋카이도 12구의 6선 중의원으로 농림수산 부대신과 자민당 농림부회장 등을 지냈다. 다카이치는 농정에 정통하고 즉시 국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점을 인선 이유로 설명했다.

야나는 전날 총리에게 사표를 냈다. 지난달 17일 첫 입각 이후 한 달도 안됐다.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비위 논란에 기인한 첫 각료 사퇴다. 그는 사의를 밝힌 뒤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약 3분 만에 회견을 끝냈다.

야나의 논란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도치기현 나스카라스야마시와 나카가와정의 도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취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후 중의원 선거 당시 지지자들을 무료 버스로 수송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또 전화로 투표를 권유한 선거운동원들에게 보수를 주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다카이치 총리와 날선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주간문춘은 보수를 받았다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야나가 비서에게 보낸 지급 지시 메일을 공개했다. 주간신조도 정치적 경쟁자 측에 대한 선거활동비 미지급과 당원 제명 압박 의혹을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자민당 간부가 예산 발언·무료 수송·운동원 보수 의혹의 '3연발'을 사퇴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다만 각 의혹의 위법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야나 전 농림수산상의 사퇴는 다카이치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야나는 정치자금 1746만엔을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당직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인물을 발탁한 데다 논란 이후에도 총리가 유임을 지지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다.

다카이치는 지난 8일에도 업무 성과로 보답하라는 취지로 야나를 감쌌다. 그러나 야당의 문책 추진과 추가 의혹이 겹치자 사실상 경질로 돌아섰다. 자민당 마쓰야마 마사지는 "처음부터 사과했어야 했다"며 대응을 비판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내부에서도 초기 대응과 위기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사히는 이번 사태가 총리에게 권력이 집중된 '다카이치 1강' 체제의 폐해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당내에서는 야나의 거취를 비관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총리 주변에 전달되지 않았고, 관저 고위층은 "총리가 결정할 일"이라는 말만 반복되었다고 한다. 인사권 집중이 신속한 위기 수습으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후임 인선으로 국회 공방까지 끝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 여야는 16일과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질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총리의 임명 책임뿐 아니라 정치인의 개입으로 예산 배분이 달라졌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의원에서도 집중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야나 전 농수산상의 예산삭감 발언의 대상이 된 현지 주민들의 반발도 남아있다. 나스카라스야마시의회는 야나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후임을 통해 농정을 정상화하고, 예산 배분 공정성 의혹을 해명하고 자신의 인선을 설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