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조직개편 시정질문…출자·출연기관 통합·재배치도 지역 여건 고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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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지난 14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무안청사의 행정기능 유지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전남 동부청사가 개소 이후 조직과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사례를 들며 동부권과 서남권의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비교했다. 동부권은 산업·경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서남권은 행정 중심 기능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행정기능 축소가 지역 주민의 상실감뿐 아니라 소비와 고용 등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출자·출연기관 통합과 재배치 과정에서도 지역 간 균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통합특별시의 조직 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조직 통합 과정에서 인력과 기능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지역별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도 무안청사 기능 유지 문제를 단순한 청사 소재지 논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통합 이후 서남권의 행정·경제적 역할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조직개편에 이어 출자·출연기관 재배치까지 추진될 경우 지역별 기능 배분의 기준과 결정 과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균형발전 원칙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지역별 조직과 정원 배치 현황, 청사별 담당 기능, 기관 재배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형평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최 위원장은 "통합의 가치는 어느 한 지역의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데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당시 약속한 균형발전의 정신이 실제 예산과 조직 운영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정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가 향후 조직 운영과 기관 재배치 과정에서 지역별 기능과 여건을 얼마나 반영할지, 무안청사를 비롯한 서남권의 행정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강화할지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