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해마다 국감 오르는 석포제련소, 처분 이후가 중요

반복된 위반·제재…환경행정 실효성 돌아봐야
폐쇄 논의와 별개로 남는 오염 정화 의무
‘엄정 대응’의 성적표는 경고 아닌 개선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영풍

아시아투데이 이세미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다시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위반과 처분이 거듭되는 이 문제에서 정작 확인해야 할 것은 약속의 강도가 아니라, 지난 약속이 바꿔놓은 현실이다.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하류 주민의 식수원 안전과 맞닿아 있다. 환경법령 위반과 끝나지 않은 토양정화가 해마다 국감에서 거론되는 이유다.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처분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9건이다.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위반·처분 사례가 이어졌다. 개별 사안의 경위와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제재와 위반이 반복됐다면 기업의 준법 의지와 함께 행정의 억제력도 평가 대상이 돼야 한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속과 처분이 있었고, 기업도 환경 개선에 투자했다. 그런데 이처럼 대응이 이어졌는데도 같은 문제가 국감으로 돌아온다면, 각각의 조치가 하나의 해결 과정으로 연결됐는지 살펴야 한다.

그렇다고 공장등록 취소나 폐쇄가 곧 해결이라는 뜻은 아니다. 중대한 처분일수록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다. 더욱이 공장의 가동을 멈추는 것과 이미 축적된 오염을 없애는 것은 다른 과제다. 폐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수록, 어느 경우에도 남는 정화 책임과 이행 계획은 더 분명해져야 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석포제련소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엄정함을 집행 가능한 언어로 바꾸는 일이다. 어떤 상태를 개선으로 판단할지, 언제까지 무엇을 이행해야 할지,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어떤 조치를 할지 제시해야 한다. 강한 발언 뒤에 판단 기준이 없다면 기업도 주민도 다음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영풍이 강조하는 환경 개선 투자 역시 같은 성적표 위에 놓여야 한다. 비용을 들였다는 사실은 노력의 근거지만,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 설치한 시설이 줄인 오염과 여전히 남아 있는 오염을 구분해야 한다.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관리하는 성과가 축적된 토양오염의 해결까지 대신 설명할 수는 없다. 정화 실적도 마찬가지다. 처리한 토량과 정화를 마친 면적은 서로 다른 지표다. 일부 수치만 앞세워 작업이 전혀 없었다고 몰아붙이는 것도, 상당 부분 해결됐다고 안심시키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유리한 숫자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남은 과제와 완료 시점을 드러내는 일이다.

국감은 문제를 다시 불러낼 수 있지만 현장을 대신 관리할 수는 없다. 해마다 의원이 묻고 장관이 답해야만 움직이는 구조라면 국감이 끝난 뒤의 책임은 여전히 불안하다. 석포제련소에 필요한 것은 다음 경고를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이미 내린 조치의 끝을 확인하는 행정이다.

정부의 성적표에는 처분 건수 옆에 그 결과도 적혀야 한다. 위반이 얼마나 줄었는지, 정화가 어디까지 끝났는지, 지키지 못한 약속에는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다. 석포제련소가 다음 국감에 다시 등장하더라도 질문까지 같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