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공소취소용 대행 고집부리다, 대통령도 대행체제될것”

與집안싸움에 국감 주도권 뺏긴 野
'李 사법리스크·정부 인사' 총공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 번째)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양향자 최고위원.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중반까지 여권 내홍에 가려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실정과 인사 문제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대립에 따른 '여여(與與) 갈등'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면서 제1야당의 의제 주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현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보다 여권 내부의 충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추미애 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재정 문제와 중앙정치 개입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른바 '친윤 검사' 논란과 과거 검찰 행적을 따져 물으며 날을 세웠다.

정부·여당 견제에 나선 야당보다 여당 내부의 비판이 더 주목받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국감장 밖에서도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정황을 둘러싼 논란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면서 국민의힘의 공세는 상대적으로 가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주요 사법·치안 기관의 수장 공백과 청와대 인선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경찰청, 공소청 등이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하루에 한 건씩 흉악 범죄가 터지고 있는데, 치안 컨트롤타워가 다 비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본인 공소취소 생각밖에 없다"며 "공소취소용 대행 고집부리다가 머지않아 대통령도 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을 문제 삼았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임 비서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이력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을 '사법장악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사법장악 패밀리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목적은 본인의 공소취소"라고 했다.

다만 인사 비판과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만으로는 국감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실책을 추궁하는 데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문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감은 야당의 꽃놀이패인데 국민의힘이 존재감을 상실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