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협력만으론 한미동맹 지탱 어려워… 경제결속 강화해야”

[워싱턴서 '인도·태평양 서밋']
"주한미군 철수요구 美대통령 나와"
美에 생산·투자 확대 경제해법 제시
마이클 플린 전 美안보보좌관 경고

마이클 플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이 골드국제전략연구소와 한미동맹재단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동 주최한 '인도·태평양 서밋'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소개하고 있다.

마이클 플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언젠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미국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플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회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골드국제전략연구소와 한미동맹재단이 공동 개최한 '인도·태평양 서밋'에서 군사협력만으로는 한·미 동맹을 지탱하기 어렵다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 결속 강화를 촉구했다.

◇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 플린 "주한미군 철수 요구할 대통령 나올 것…주둔 필요성 20년간 논의"

플린 회장은 한·미 관계가 군사협력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언젠가 미국 대통령이 들어와 '한국에 있는 저 많은 군인을 철수시키자. 왜 저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라고 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런 논의가 반드시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며 지난 20년가량 미국에서 주둔 병력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플린 회장은 미국인 다수가 "한국은 잘하고 있다. 경제도 훌륭하다. 그런데 왜 우리 군대가 여전히 거기에 있어야 하느냐"고 묻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군 복무 초기 유럽에 약 50만명의 미군이 주둔했지만, 현재는 약 6만5000명으로 줄었고, 한국에서도 한때 10만명에 가까웠던 미군이 현재는 '조약 수준(treaty level)'인 2만5000~2만9000명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 겸 한미동맹재단 명예회장(왼쪽)과 대화를 나누는 마이클 플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플린 "군사협력만으론 부족"…한국 기업 미국 생산·미군 전역자 취업 연계 강조

플린 회장은 정승조 전 합참의장 겸 한미동맹재단 명예회장이 언급한 '포괄적 전략동맹(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이 현재는 대부분 군사 분야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와 거대한 역량을 갖췄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군사협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양국 관계를 경제적으로 최대한 긴밀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린 회장은 평화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강력한 사업 동반자 관계를 제시했다. 그는 "사람들은 자기 공장이 폭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린 회장은 한국에서 복무한 미군 전역자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결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한국 복무 경험이 있는 미군 출신 인력을 한국 기업이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구상을 앤서니 타타 미국 국방부(전쟁부) 인사·준비태세 담당 차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 세이어 대중국 안보 전문가, 대북 정보 공개·동맹 신뢰 손상 우려

미국의 대중국 안보 전문가인 브래들리 세이어 '현존하는 위험에 관한 위원회: 중국(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공동창립자는 한·미 대북 정보공유 제한의 원인으로 한국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 공개를 지목했다.

세이어 공동창립자는 정보공유 제한 등 한·미 갈등의 해법을 묻는 말에 한국 통일부 장관이 당시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제3 우라늄 농축시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이 해당 발언 당시 국회의원이었으며 관련 정보가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이 기밀 정보가 공개됐을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어 공동창립자는 해당 정보 공개가 "극도로 심각한 위반(extremely serious breach)"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 관련 일부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대북 정보공유가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며 특정 분야에 한정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