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급 차질…첫 입주 최대 4년 지연

수도권 착공 목표 28% 불과…3기 신도시 41%
광역교통 개선사업 89건 중 공사·개통 '단 12건'
사업기간 최대 26개월 연장…입주지연 불가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이 착공 지연과 교통망 구축 차질로 난항을 빚고 있다. 주택 분양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공사에 들어간 착공 실적이 목표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첫 입주 시점도 당초 계획보다 최대 4년가량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서울 접근성을 뒷받침할 핵심 교통망 개통마저 지연돼 공급 정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착공 목표는 약 1만8000가구다.

하지만 현재 집계된 실제 착공 실적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월 둘째 주 기준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물량은 1만4200가구로 연간 목표 대비 약 28%에 그쳤다.

이중 3기 신도시는 7300가구로 목표 달성률이 41% 수준에 불과하다. 지구별로는 고양창릉과 인천계양이 각각 2300가구로 가장 많았고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2는 각각 1100가구, 부천대장은 600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주택 공급 공고 실적은 당초 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3분기까지 고양창릉 2800가구, 남양주왕숙2 1500가구, 인천계양 1300가구 등 총 5600가구가 분양을 마쳤다. 연말까지 고양창릉 1100가구, 부천대장 5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등 약 2000가구가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 연간 분양 물량은 약 7600가구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연간 계획 7500가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문제는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2020년 3기 신도시 첫 입주 시기를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 2025년, 부천대장 2026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2026년 10월 현재 입주를 시작한 지구는 한 곳도 없다.

첫 입주는 인천계양에서 오는 12월 이뤄질 예정이며 부천대장은 2027년 11월, 고양창릉은 같은 해 12월 입주를 시작한다. 남양주왕숙은 2028년, 하남교산은 2029년이 첫 입주 시점으로 거론되면서 당초 계획 대비 인천계양과 부천대장은 약 1년, 남양주왕숙은 약 3년, 하남교산은 약 4년 늦어지게 됐다.

공사 일정이 잇따라 연장된 점도 입주 지연을 부추긴 요인이다. 올해 들어 고양창릉 S-3·S-4블록 사업 기간은 기존 2028년 12월에서 2030년 3월로 15개월 늘어났다. 남양주왕숙 S-18블록도 지장물 철거 등으로 사업 기간이 2027년 12월에서 2029년 7월로 19개월 연장됐다. 남양주왕숙2 A-1·A-3블록은 각각 21개월, 26개월 늘어났으며 인천계양 A-10블록도 지반 보강 등을 이유로 사업 기간이 12개월 연장됐다.

착공 지연은 향후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공주택은 착공부터 준공과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올해 착공 물량이 목표에 미달하면 2028~2029년 입주 물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올해 분양 실적이 계획에 부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실제 입주 물량 증가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광역 교통망 구축이 입주 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3기 신도시 5곳 모두 첫 입주 시점에는 지구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설 철도가 마련되지 않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 89건 가운데 공사 중이거나 개통된 사업은 12건으로 전체 13.5%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착공 실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단기간에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조언한다.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광역교통망을 제때 구축하고 토지 보상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야 공급 확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 공급 목표 상당 부분이 입주가 아니라 착공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6~2027년 부족한 입주 물량을 채우거나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정책 효과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공공택지는 입지가 좋아도 토지 보상과 주민 협의가 지연되면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발표한 공급 물량보다 보상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실제로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