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中 20기 5중전회, 내수 진작과 사정 강화 고삐

26일부터 4일 일정
당정 정책 다루는 게 원칙
15차5개년 계획 달성 방안 논의
내수 진작과 사정 강화는 기본
인사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 농후

중국의 내수가 상당히 심각한 국면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한 매체의 만평. 26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당 제20기 5중전회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

오는 26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중국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가 내수 진작과 사정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의 마련을 적극 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4연임을 넘어서는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만큼 고강도의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원래 중국 당의 5중전회는 당정의 기본적인 거시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막을 약 1주일여 앞둔 이번 회의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가장 전반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당정 현안을 다룰 것이 확실하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지난해 대강을 확정한 제15차5개년계획(2026∼2030년)의 목표 달성 방안들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가장 유력한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내수 진작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의 국경절 연휴의 경기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면 분명 그렇다고 해야 한다.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 몇 가지 조치들이 검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이주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의 더욱 적극적인 추진을 거론할 수 있다. 자동차를 비롯해 가전, 스마트 제품 등이 여전히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소비 활성화 추진, 개인 소비 대출에 대한 연간 최대 3000 위안(元·60만3000원)의 이자 보조금 지급, 문화관광 소비쿠폰 발행의 지속 실시 역시 주목을 요한다. 기존에 이미 상당한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에 버리기 어려운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의 경제 평론가 쩌우푸밍(鄒復明)씨가 "내수 진작은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당국은 그동안 효과가 있었던 조치들에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새로운 조치들의 등장 부재를 아쉬워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최근 이미 은퇴한 당정 고위 관료들까지 과거의 비리를 탈탈 털어 단죄하려고 하는 행보로 볼 때 사정 강화 역시 이번 5중전회의 주요 현안이 될 것이 확실하다. 당 이론지 '추스(求是)'를 비롯한 관영 매체들이 회의의 주요 의제가 '전면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절대 괜한 게 아니다. 곧 낙마할 당정 고위급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회의 개막 전까지 분위기가 살벌해질 것으로 보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이번 회의에서는 인사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언제일지 몰라도 포스트 시진핑 시대의 주역이 될 이른바 치링허우(七零後·지난 세기 70년대 출생자들) 중의 당정군 다크호스들의 전진 배치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시 주석을 이을 후계자 그룹의 일부가 급부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인다. 이번 5중전회가 그 어느 때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보다 주목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