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민주당, 공동행동 나서라”

신장식 "사법 쿠데타 국회가 끝내야…역풍 아닌 순풍 불고 있어"
선거법 판결·재제청 거부·업추비 비위 적시…민주당에 공동 TF 제안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19일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연합

조국혁신당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연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고 정치의 의무이자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지난해 5월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수만 쪽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9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며 "반면 김건희 씨 재판은 전원합의체로 넘긴 뒤 88일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쪽 편은 어떻게든 봐주고 다른 편은 옭아매려는 일은 정치 검찰이 하던 짓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국회 선서 거부, 예산 전용 비위 의혹도 소추안에 적시했다.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헌법 제104조를 위반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고 격려금 불법 지급과 업무추진비 횡령 등 중대한 법률 위반을 저지른 만큼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탄핵 추진을 두고 역풍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역풍을 운운하는 이들은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과 윤어게인 세력뿐이며 지금은 국민의 소망이 담긴 순풍이 불고 있다"며 "하루빨리 민주당과의 대화를 복원해 공동 TF나 공동 의원총회 등 무엇이든 빨리 함께하자"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친전을 전달하고 야권 원내 공조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박병언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준형 원내대표가 내일 오후 귀국하는 대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