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러·이란산 비축유 417만 배럴, 제재 풀리면 즉시 처리”

이란산 193만·러시아산 224만 배럴 제재에 묶여
정부 비축유 4%…사용·판매·교환 모두 어려워
美 러시아산 석유제품 허용 등 환경 변화…해제 시점은 불투명

현대오일뱅크 울산 유류저장시설. /현대오일뱅크

산업통상부가 미국 제재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란산·러시아산 비축유 417만 배럴에 대해 제재가 해제되면 즉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간 묶여 있던 비축유를 처분할 가능성도 열렸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9일 "이란산과 러시아산 비축유 417만 배럴은 현재 제재 대상이어서 사용할 수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제품을 사들이는 등 관련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가 언제 해제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해제가 이뤄지면 즉시 처리해 제재 대상인 석유 비축분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비축유 약 1억 배럴 가운데 제재로 활용할 수 없는 물량은 이란산 193만 배럴과 러시아산 224만 배럴 등 총 417만 배럴이다.

전체 정부 비축유의 약 4%로, 국내 하루 평균 석유 소비량인 약 280만 배럴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일분에 해당한다. 원유는 국내 비축기지에 보관돼 있지만 아직 수입 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원유를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통관을 거쳐 정유사로 운송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제재가 원유 거래뿐 아니라 운송과 금융결제까지 포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국내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해외 매각이나 다른 원유와의 교환 역시 운송·대금결제 과정에서 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란산 원유는 미국이 2018년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활용이 제한됐다. 러시아산 원유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망에 포함됐다.

다만 최근 미국의 에너지 제재 정책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제유가 안정 등을 이유로 러시아산 경유를 들여오는 방안을 허용했고, 러시아산 원유·가스 구매국을 겨냥한 추가 제재 시행도 일시 유예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의 전면 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내에 보관된 러시아산 비축유를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란산 원유는 러시아산보다 제재 해제 여부가 더욱 불투명하다. 미국의 제재가 풀리더라도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지역의 규제와 금융기관의 거래 제한이 남을 수 있어 실제 처분까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