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한국군, 작전적 수준의 전쟁 지휘 경험 절대 부족"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북한군 실전 능력 크게 달라져'
평택美기지, 대북 억제 넘어 대중국 전략거점…연합지휘·ISR 역량 과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북한군 실전 능력 크게 달라져'
평택美기지, 대북 억제 넘어 대중국 전략거점…연합지휘·ISR 역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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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예비역 준장)은 19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연합작전 지휘역량과 장교단의 실전적 교육훈련 부족을 지적하며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 준비태세를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2026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맡고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그대로라고 할 수 없다며 북한군의 러·우 전쟁 실전 경험과 고도화되고 있는 각종 미사일 타격 능력을 예로 들었다.
주 소장은 이를 "너희가 조건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가져갈래? 가져갈 수 있는 능력 있냐, 이거 묻는 겁니다"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만큼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할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 평시·전시 지휘체계 구분해야
주 소장은 평시와 전시의 미군 지휘체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지만, 평시 주한미군 부대가 모두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유사시에는 정해진 절차와 권한 위임에 따라 지정된 전력이 연합작전 체계에 편입된다는 것이다.
◇ "작전적 수준 전쟁 해본 적 없다"
주 소장은 우리 장교단의 합동작전 지휘 경험 부족을 가장 큰 약점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장교단의 가장 큰 문제가 작전적 수준에서의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라며 대규모 연합전력을 지휘할 인재 양성과 체계적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우위를 인정했다. 공군력과 정밀타격 미사일, 경제·산업 기반을 갖췄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 미사일 위협을 과소평가해선 안 되며, 적의 전력망과 지휘통제체계를 무력화할 비핵 전자전·특수탄 운용 등 독자 작전능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대해선 미국이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중시하는 만큼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방어에만 한정해 봐선 안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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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 검증을 거친다. 핵심은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정보감시정찰(ISR), 미사일방어, 합동화력, 군수지원 등 연합작전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느냐다.
한국 국방부는 합의된 전환 조건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지휘권 이양 날짜가 아니라 한국군이 한미연합전력을 실제 전쟁에서 지휘할 능력을 확보했느냐다. 미국이 대북 방어의 주된 책임을 요구하는 시대, '기준이 바뀌었다'와 '기준을 바꾸지 말라'는 공방을 넘어 검증 기준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