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프랑스’의 균열…대선 앞둔 정치권 셈법 분주

고령화·재정난에 복지모델 시험대
시민 불만 속 정치권은 시위 책임 공방

17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릴의 오페라 광장에서 높은 생활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시위 참가자가 연기 속을 걸어가고 있다./AFP 연합

폭넓은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해 온 프랑스에서 생활비 부담과 공공서비스 약화, 재정 긴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르몽드,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프랑스 곳곳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는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로 번지며 상점과 공공건물이 공격받고 방화가 발생했다.

출발점은 학교 현장의 문제였다. 교사 부족과 낙후된 시설, 과밀 학급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으로 시작된 시위는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질 저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반발로 확대했다. 생활비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기대해 온 교육·의료·교통 등 공공서비스마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누적된 것이다.

프랑스의 복지국가 모델은 재정 압박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4%로 예상되는데 이는 유로존 최고 수준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국가 부채는 GDP의 1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역대 정부의 개혁 시도는 노조와 정치권의 반발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한편, 정치권은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이번 시위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극좌 성향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가 이끄는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 약탈과 폭력에 대해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다며, 극좌 활동가들에게 폭력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의원은 "시위대의 정당한 요구가 멜랑숑 등에게 볼모로 잡혀 있다"고 비판했으며, 멜랑숑은 "무질서는 르코르뉘 총리가 무차별 진압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시민들의 생활고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보다 시위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앞서면서, 사회적 갈등마저 대선 경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