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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한 달가량 지난 현재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임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별감찰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한 적격 의견 채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9월 18일 인사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홀로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다음 회의로 순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중에도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을 놓고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국감 중이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나면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적격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지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면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고서를 채택해도 된다는 뜻을 김 의원에게 명확히 전달했다"며 "이를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한 것은 당시 입장과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통한 적격 의견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에 처리 지연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여야의 평가가 다르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설명을 바로잡고 보고서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채택이 계속 늦어지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