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택공급 전격전…2030년 3기 신도시 공공주택 90% 착공”

국무회의서 "국민체감 주거안정에 국정 성패 좌우"
12월 입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현장 점검
"토지보상 등 전단계 속도전…하루라도 빨리 입주"
"신속 공급 위한 금융인센 검토·걸림돌 규제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 2월부터 88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전세 거래를 압도하는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불안이 지속되자 이 대통령이 다시 '닥치고 공급'과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속도전을 강조한 데 이어 오후에는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구 공공주택지구 A3블록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에서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주택 인허가·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이 비상시기인 만큼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 기관들은 지난 8월에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말한 대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 사업 전 단계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실제 착공 시점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 추진 상황과 3기 신도시 첫 입주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사업 속도를 늦추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토지 강제수용 과정에서 민사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 미비 여부를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 사장에게 입법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거쳐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이를 검토해달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교육·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시설 운영도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찬대 인천시장과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각각 "교통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 "철도와 정주여건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은 만큼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옥상에 올라 인천 계양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