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휘·감독 포기가 위헌”…중수청장 배석 불가론 재차 일축

X 통해 "밀실에서 지휘하란 것인가"
"탄핵 사유·직무유기" 언급, 재반박
AI 제미나이의 배석 답변 인용 관련
"주장의 논리 수준 낮음 느껴보란것"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주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이틀 연속 강조했다. 전날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은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라며 반박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도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의 수사·공소 지휘는 하지 않겠다며 지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중수청을 국무회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無)논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날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한 것을 두고 '국정 운영을 AI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여부가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준은 아니라며 이 대통령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에게 대통령의 뜻이 전달되고 개별 사건에 관여했던 사례도 거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관행이 있던 시절에는 과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불참 관행이 정치권력과 수사기관의 유착을 막지는 못했다는 취지다.

이어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기관장의 신중한 처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된 국무회의라는 무대에 서기 때문에,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옷깃을 여미며 오해받지 않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허가권이나 특허권을 가진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수사 지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제미나이 답변 활용에 대해서는 "팩트를 찾는 도구로서 AI를 쓴 것"이라며 "AI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