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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수사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따져 묻는 것은 국민들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 중수청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오해와 우려까지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 등에 근거가 있고, 참석 여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대통령이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묻자, 김 청장은 "자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오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도 "대통령이 각 기관장을 직접 불러 현안을 챙기는 방식이 수사기관에까지 이어질 경우 기관장이 법과 원칙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게 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외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독립성은 전혀 무관하다"며 "검찰이 78년 동안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냐.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