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대 13배 차… 거점국립대 지원 쏠림에 허탈한 지역사립대

주요 대학재정지원 현황 등 분석
서울대 10개 내세우며 '집중 투자'
사립대 총장 "정부정책 변화에 허탈"
이주영 의원 "정책적 정합성 갖춰야"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거점국립대와 지역 사립대 간 재정지원 격차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거점국립대 3곳에 연간 약 2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이 추진되면서 지역 사립대의 입지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6년 주요 대학재정지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거점국립대와 지역 사립대의 주요 사업 지원액은 최대 13.3배 차이를 보였다.

부산대의 올해 지원액은 1666억2000만원으로 동아대(125억2000만원)의 13.3배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부산대 1198억9000만원, 동아대 395억7000만원으로 약 3배 차이였다. 특히 지난해 동아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 지원액 가운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옛 라이즈)인 현 앵커 사업은 234억5000만원으로 전체의 59.3%나 차지했다.

광주·전남에서도 올해 전남대가 115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조선대(165억5000만원)의 약 7배를 기록했다. 지난해 라이즈 지원액은 오히려 조선대가 214억3000만원으로 전남대(195억4000만원)보다 많았다. 대전·충남 역시 올해 충남대 1020억4000만원, 한남대 142억1000만원으로 약 7.2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올해 자료에는 앵커사업 지원액이 반영되지 않아 단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특히 앵커사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5극3특 공유대학 사업과 연계돼 있어 교육부 제출 자료에 지원액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거점국립대와 지역 사립대 간 재정지원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이즈는 지난 정부가 지역 산업과 연계한 대학 육성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지난해 일반 사립대 127곳이 총 6149억7000만원을 지원받아 전체 주요 재정지원사업 지원액의 약 35%를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울산대 370억4000만원, 한림대 265억9000만원, 원광대 261억3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이들 대학은 비교적 탄탄한 지역 사립대로 주요 지원액의 70% 이상을 라이즈로 확보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세우며 거점국립대 집중 투자로 정책을 전환했다. 지역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지만 주요 지역 사립대의 연구 및 재정지원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지역 사립대 총장은 "위기에 빠진 지역 사립대들이 지난 정부의 글로컬대학과 라이즈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죽기 살기로 혁신했는데 지원 방향이 바뀌니 허탈감이 크다"고 털어놨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한정된 국가 재정을 국립대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수긍하더라도 지역 고등교육의 또 다른 축인 사립대의 자생적 구조조차 막혀 있다"며 "국·사립대가 각자의 영역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정합성'을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대의 체제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자율혁신대학'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학 정책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몰린 대학을 살리기 위해 국·사립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연구중심, 지역·산학연협력, 평생 교육 등 특성화 유형별로 개편·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극심한 격차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