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수 부장 “마을자치연금·NPS 햇빛발전소 통해 노인빈곤 해소"
농촌지역 국민연금 가입률 34.0% 불과… 공공·지자체 협력으로 구조적 한계 극복
농촌지역 국민연금 가입률 34.0% 불과… 공공·지자체 협력으로 구조적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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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수 국민연금공단 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부장은 30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아시아투데이 주관으로 열린 제4회 공공기관 이노비전 포럼과 사회적 가치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혁신사례 발제로 참석해 이 같은 공단의 실천 내용을 담은 '햇빛으로 잇는 지역 상생네트워크' 사례를 발표했다.
김 부장은 "도시 근로자의 연금 가입률은 69.6%에 달하는 반면, 농촌 지역은 34.0% 수준으로 도시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며 70세 이상 고령화율도 39.2%에 달한다"며 "소멸 위험에 직면한 농어촌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했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마을자치연금'은 공단과 지자체의 지원으로 마을 유휴지에 약 70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약 2억 원 투입)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과 마을 법인 자체 공동생산 수익을 결합해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6만~1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김 부장은 "소규모 마을 태양광 사업은 낮은 수익성 때문에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저해되고, 수익 분배 문제로 충분한 연금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공공이 초기 설비 투자(CAPEX) 부담을 원천 해소하고 공단 고유의 연금 관리·컨설팅 노하우를 적용해 실효성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마을자치연금은 1호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시작으로 농촌 6개 마을, 어촌 3개 마을 등 총 9개 마을로 확산했으며, 2026년 기준 총 211명의 어르신 수혜자를 확보했다. 특히 단순 에너지 모델을 넘어 서산 중리마을의 감태 가공 설비(수산가공), 고창 장호마을·화성 궁평리의 숙박 및 특성화 체험(관광/체험) 등 지역 특색에 맞춘 수익모델 다각화로 자립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 부장은 "자녀에게 손벌리지 않고 병원비와 손주 용돈을 줄 수 있다는 정서적 자존감 회복은 물론, 익산 성당포구마을의 경우 최근 3년간 13명의 신규 인구가 유입되는 등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델을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제도화로 연결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2023년 9월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2024년 9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 단위 조례를 제정해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등 지속가능한 영속성을 확보했다.
나아가 국민연금공단은 본사 사옥 3개 동 옥상 유휴 부지를 활용해 400kW 규모의 'NPS 햇빛발전소'를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최초로 시민, 임직원, 민간기업이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하며, 발생 수익 전액은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설비 지원 및 바우처 제공에 활용된다. 또한 한국전력 등 중개자 없이 공단이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직접 PPA' 방식을 도입해 연간 525M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현재 전력 계통 제약 등의 걸림돌이 있지만, 공단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조기 설치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부장은 "공공의 전문성이 지역의 문제를 만났을 때 자립과 상생이라는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곳에 빛을 비추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