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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역사적 사실을 폄훼하는 토론회 개최를 허용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특정 행사를 사전에 자의적으로 막는 것은 검열이라며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감에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 의원의 5·18 토론회 개최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상대로 행사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추궁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발언이 잇따랐다"며 "확정된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행사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는 점"이라며 "예규에 따라 국회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는 허가하지 않게 돼 있는 것 아니냐. 관장의 정치적 고려로 행사를 허가해 줬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금주 의원도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만큼 최소한의 원칙과 질서는 지켜야 한다"며 "의정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 행사 운영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사후에 위법적인 게 있다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면 된다"며 "사전 검열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재단하고 성격을 규정하면 사무처가 견뎌낼 수 있겠냐"며 "국회에서 일어난 토론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 관장은 "구체적인 행사가 국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 막바지에는 운영위 소속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앞서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국감에서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은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을 향해 "조직폭력배도 하지 않는 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자신을 '조직폭력배'로 비유한 김 의원을 향해 "민주당과 국민 모두에 대한 모독"이라며 "몰염치한 궤변과 핑계에 몰두하기 전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강하게 항의했으나 한 위원장은 별도의 발언권을 주지 않고 감사를 종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