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브런슨 ‘전작권 기준 변화’에 “美 전환 자체엔 부정적 아냐”

호르무즈 청해부대 검토…“개입 없이 최소 역할 모색”
DMZ 지뢰엔 “엄정 대응…싸울 필요 없는 평화도 추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30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기준 변화' 발언으로 한미 간 이견이 부각된 데 대해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되 이후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조건에 맞게 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간 공조나 연합방위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화했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한미 간 시각차가 불거진 데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가 난제처럼 된 건 국내의 여러 이야기 때문"이라며 "실제보다 국내 정치 요소 때문에 전작권 논란이 증폭돼 있고 첨예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말로 예상됐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미뤄진 데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전투 관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려에 적절히 대처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여태까지 취해 온 입장에서 볼 때 국제사회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옵션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사적 대응과 별개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공존 정책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