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넘어 중진·원로까지”…미술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2027년 미술 예산 1010억원…창작·해외 진출 지원 확대
국제 미술행사 유치·시장 제도 개선·당인리 발전소 운영 등 제안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미술 분과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미술계가 정부의 내년도 미술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청년 작가에 편중된 지원을 중진·원로 작가까지 확대하고 미술시장 생태계를 뒷받침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와 미술시장 정보 공개 기준 정비,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 방지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최휘영 장관 주재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미술 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시각예술 분야 예산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석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이사장, 조민석 매스스터디스 대표,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성훈 한국화랑협회장, 황원정 서울옥션 법무팀장 등이 참석했다.

내년도 시각예술 분야 예산안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건립 사업 등을 포함해 총 1010억원이다. 건립 사업을 제외한 미술 창작·유통·향유 예산은 426억원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경력단계별 우수 작가 창작 지원은 3억원에서 26억원으로, 미술 비평 지원은 1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됐다. 해외 진출을 위한 다년도 지원 사업에도 41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작가의 활동 경력 전반을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석 이사장은 "신진 작가 지원은 매년 이뤄지지만 전업 작가가 되는 순간부터 국가 지원이 사실상 없다"며 "중진 작가와 원로 작가들에게도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술품 감정 전문가들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감정 전문가들이 가진 노하우를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며 "평론가와 감정 전문가를 연결해 이들의 경험을 책자로 만드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정무 교수는 미술품 구매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해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술품 거래가 고액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00만원 미만 거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일반인의 미술품 구매를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인 미술 비평 원고료의 현실화와 송현동 이건희 기증관 건립 방향의 조속한 확정도 요청했다.

이성훈 한국화랑협회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미술 분과 제3차 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안도 나왔다. 이성훈 한국화랑협회장은 내년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이 개최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게 되는 만큼 국제 미술계의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면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큰 행사가 필요하다"며 서울 아트위크 기간 세계 주요 미술관과 문화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서밋을 문체부가 주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술시장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정보 수집·공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회장은 "정보 수집과 공개 기준을 마련할 때 미술 현장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시장의 자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원정 서울옥션 법무팀장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재판매보상청구권과 관련해 "신고제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보상청구권까지 시행되면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제도 시행을 주문했다.

내년 개관을 앞둔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의 운영 방향도 논의됐다. 설계를 맡은 조민석 대표는 공연과 미술, 다원예술을 아우르는 공간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큰 안목에서 이끌어갈 좋은 총감독이 빨리 선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업시설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산업유산 지정과 공사 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디자인 감리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도 요청했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개관·운영 예산으로 529억원을 편성했다. 조 대표는 내년 10월 개관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휘영 장관은 "한국 미술의 성장을 위해서는 예술인에 대한 창작, 유통, 해외 진출 및 예술 기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듣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