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인허가 행정 개선…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업계 추천 모범 공무원에 인사 혜택
시민의 소리함 통해 불편 접수

이천시 청사(전경)

경기 이천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 요구와 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해 업무 방식과 민원 응대 체계를 개선한다.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공무원을 우대하고, 익명으로 불편 사항을 접수해 행정 개선에 반영한다.

이천시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공무원 우대, 상시 의견 수렴, 합동교육, 현장 간담회, 도시계획 심의 소통 등 5개 분야의 인허가 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시는 건축사와 토목설계업체, 행정사 등 인허가 업계 전문가들이 분기별로 모범 공무원을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 표창과 성과평가 가점, 인사상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민원이 지연된 사례는 업무 개선과 교육에 활용하고, 필요하면 인사 운영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의 소리함'에서는 불합리한 행정 처리와 제도 개선 의견을 받는다. 시 누리집과 QR코드, 서면,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민원인과 대행업체가 신분 노출 부담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 접수도 허용한다. 접수 내용은 허가과장 주재 팀장회의 등에서 검토하고 개선 결과를 관련 업계와 공유한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대행업체가 함께하는 실무교육도 확대한다. 도시계획·건축·개발행위·농지·산지·환경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법령 개정 사항과 인허가 사례, 반복되는 보완 요구 등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성수석 시장은 하반기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시정 개선 과제로 반영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도시계획 심의 기준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재구성에 맞춰 심의위원과 대행업체 임원진 간담회를 열고 주요 기준과 반복적인 보완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별 안건의 사전 협의 등 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논의는 제외한다.

성 시장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확실하게 우대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인허가 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며 소통하는 행정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