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해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혀,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하락 국면을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가격의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폭락을 걱정하는 그런 쪽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좀 걱정이 된다"고 하며, 정부가 정확한 부동산 데이터를 국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이익을 보는 쪽은 그 자료 가운데 일부만 갖고 한 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도 보인다"며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 같은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는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이라며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급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