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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4일 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26년 본예산 기준 도내 31개 시군별 교육예산 비율과 관련해 전체 예산의 산출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가 도교육청 발표 자료를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와 이천시, 안산시 등은 일반회계만 전체 예산에 포함한 반면 광주시와 성남시, 남양주시, 오산시 등은 일반회계에 기타 특별회계까지 합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예산의 범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교육예산 비율을 비교하면 지자체의 실제 교육투자 수준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광주시 측의 설명이다.
실제 광주시의 교육예산 비율을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기존 1.326%에서 1.500%로 높아진다. 이는 도내 평균인 1.401%를 웃도는 수치다. 시는 이러한 차이가 발표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에 자료 정정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는 2027년도 교육경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앞서 시는 지난 달 20일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90억109만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시 자체 사업 예산은 25억4364만원으로 올해보다 50.6% 증액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주형 RAS 인성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 창의체험 프로그램에 10억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실 등 미래학교 조성 지원에 6억원, 진로교육과정 지원에 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학교 에듀택시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시는 교육예산 통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바로잡는 동시에 미래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기준조차 시군마다 다른 발표로 시의 교육투자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통계 오류를 바로잡는 한편,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