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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체감형 민생정책 입법화”…경기도, 국회 입법박람회서 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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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11. 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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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기준 개선 및 미래대응기금 지원 요청
'경기편하G버스' 등 도민 체감 정책도 소개
경기도청 전경(2)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국회에서 열리는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제시하고 주요 민생 정책을 알린다.

경기도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국회에서 개최되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정책 홍보관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박람회 홍보관을 정책·세제·예산 3개 분야로 나눠 구성하고, 국회와 관람객을 상대로 도정 핵심 과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세제 및 예산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주요 과제로는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전달한다.

정책 분야에서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경기편하G버스'와 '경기안심부동산' 등 주요 민생 정책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원구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경기도의 민생 정책과 지방세제 개편 과제를 널리 알리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관을 준비했다"며 "경기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주최하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을 법률안으로 연계하는 행사로, 행사 기간 지자체가 제안한 과제는 각 국회의원실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돼 향후 입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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