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 교육교부금 사수 '총력'…연일 국회로
전날 공청회 이어 오늘 기자회견서 상생안 제시
내국세 연동 유지·44조원 재원 확보
전날 공청회 이어 오늘 기자회견서 상생안 제시
내국세 연동 유지·44조원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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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정근식 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 6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상생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 서울시교육감과 권순기 경남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날 정 교육감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교육감들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특수교육 등 필수 교육수요는 줄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들이 이날 제시한 상생안의 핵심은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국가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것이다.
내국세가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교부금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를 초과해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육교부금이 89조6000억원으로 정부안(78조9000억원)보다 10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동시에 2027~2030년 4년간 국가가 44조5000억원의 미래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개편 산식을 유지하되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률을 35%에서 10%로 낮추고 기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날 내국세 연동 유지가 우선이며, 산식 수정안은 국회가 정부안의 틀을 유지할 경우에 대비한 차선책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이 연일 국회를 찾는 배경에는 내년도 교육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27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3657억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14.6%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오히려 308개 늘었다며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교육교부금 정산 예상액 11조7000억원도 쟁점이다. 협의회는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정산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며 2026회계연도분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정산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면서 교육교부금의 연동 방식만 폐지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신속 처리하기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교육감들은 "많이 늘 때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 우리 제안의 핵심"이라며 "내국세 연동제를 지키면서 국가의 미래 투자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