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학교시설 개선 6766억 부족
디벗 교체 지연·교육교부금 개편 변수
디벗 교체 지연·교육교부금 개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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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592억원(7.9%) 증가한 11조80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올해 최종예산 12조8665억원과 비교하면 1조651억원(8.3%) 감소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가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한 보통교부금 6조1513억원을 반영해 편성됐다.
시교육청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은 총 12조7671억원이었지만, 편성액은 11조8014억원에 그쳐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 부족이 두드러졌다. 창호·화장실 개선 등 내년도 우선 추진사업에 최소 6428억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반영액은 131억원에 불과했다. 미반영액 6297억원에 2024~2026년 미해소 사업비 469억원을 더하면 총 6766억원의 개선 수요가 남는다.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비도 축소됐다. 교육사업비는 부서 요구액 2조5000억원 중 2조2752억원만 편성돼 2248억원이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교체 주기가 도래한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 '디벗'의 교체 예산은 전액 미반영됐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에도 각각 182억원과 329억원을 편성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실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생 성장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에는 총 1조607억원을 배정했다. 분야별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에 4605억원, 기초학력과 수업 혁신에 1784억원, 미래교육 기반 구축에 4218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359억원, 특수교육 지원 749억원, 학교시설 안전환경 조성 3308억원,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지원 567억원 등이 포함됐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가칭 '마음회복학교' 설립에도 49억원을 반영했다.
교육재정 부족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교육청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존 내국세 정산을 통해 확보하던 추가 재원이 줄어들 수 있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 지원사업의 재원 확보도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지 못하고,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디벗 교체 등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배움과 안전에 대한 투자까지 줄일 수는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실제 교육재정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고, 학교 현장의 필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3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과 국회 법률안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