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선정 탈락 반발…평가기준·배점·심사기록·법률자문 공개 요구
국회의원·지자체·의회 공동입장문 발표…선정 절차 잠정 보류 촉구
국회의원·지자체·의회 공동입장문 발표…선정 절차 잠정 보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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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4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전남광주 서남권 의대 신설 대학 선정 결과에 대해 "평가의 공정성과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평가 자료 공개와 공개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 입장문에는 김원이·서삼석·박지원 국회의원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목포·무안·해남·진도·영암·신안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목포대 교직원,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30여 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추천 과정에 반려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공정한 심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별 평가기준과 배점, 심사 결과, 심사기록, 법률자문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목포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목포대의 기존 소유 부지와 순천대의 향후 부지 확보 계획 간 평가 형평성,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취약성 반영 여부,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 심사위원의 전문성 등을 제기했다.
또 신설 의대 정원 60명 배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서남권·도서지역의 필수·응급·중증의료 공백 해소 대책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대응 방향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상고 등 법적 대응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선정 과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시민운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매주 목요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리는 시민대회를 확대하고, 다음 주에는 서남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목포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 앞 천막농성도 대응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의료기관이나 대형병원 유치만으로는 서남권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남권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도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거론됐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과 도서지역에서는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큰 만큼, 지역 내 필수의료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대학 간 경쟁의 승패를 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느 지역 주민이든 필요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이며 "서남권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의대 선정 과정이 지역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은 대도시와 비교해 의료 접근성이 낮고,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광주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의료계에서도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은 단순한 교육기관 유치를 넘어 지역 내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면 서남권에 독립적인 의료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국립목포대학교 총동문회도 별도 성명을 발표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두둔한 교육부와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총동문회는 "특별한 대우가 아닌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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