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장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민주 지도부에 ‘지방의회법 연내 처리’ 촉구

시도의회의장단과 민주당 원내대표실 방문
지방자치 발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당부

4일 국회에서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오른쪽)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지방의회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4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당 지도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자치단체장 중심의 기형적 권력 구조를 바로잡고, 주민 눈높이에 맞춘 감시·입법 역량을 갖추기 위해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전국 지방의회의 절박한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함께했다.

남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회가 조속한 입법으로 답할 차례"라며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 도민과 시민의 삶을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내 법 제정에 원내 지도부가 확실히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결국 주민 자치의 근간을 튼튼히 세우는 일"이라며 "전국 지방의회의 총의가 온전한 법률 제정으로 결실을 맺을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시절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도했던 만큼, 온전한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원내 차원에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 지방의원 2400여 명이 운집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여는 등,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지방의회법의 연내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촉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