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앞세워 매번 일방통행 巨與… ‘협치’ 실종된 국회

與, 조작기소 특검범·특위 구성 주도
野 "침묵·복종 원하냐" 냉각 장기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항의 집회를 하던 중 회의장에 입장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주요 쟁점법안을 잇달아 밀어붙이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방 상정된 데 이어,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안도 여당 주도로 의결되면서 여야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과 장외 투쟁, 필리버스터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지만 의석수 열세로 법안 처리를 실질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는 4일 민주당 주도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법안 상정을 통보했다며 항의한 뒤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국회법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낮에는 본회의장에서 협치 쇼를 하고, 밤에는 뒤에서 대통령 죄 없애기를 꺼내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협치보다는 '힘의 논리'가 작동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지만 의결을 막지는 못했다.

특위는 초광역특구 지정·운영과 규제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을 심사하는 기구다.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갈리는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러 상임위 소관에 걸친 사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별도 특위에서 심사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산자위, 정무위, 기후환노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 있었나"라며 "구성결의안을 졸속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절차적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논의도 없이 특위 구성부터 밀어붙였다"며 "절차를 문제 삼았더니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협의를 요구했더니 강행 표결로 답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말하는 협치는 결국 야당의 침묵과 복종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