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불법중개 3565명 적발…단속 1년 연장

집값담합·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불법중개 유형 세분화
부정청약·집값담합 집중 수사…실수요자 피해 차단 총력

경찰이 지난 1년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565명을 적발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중점 단속 대상을 기존 8개에서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16명은 구속됐다.

단속 인원은 1차 특별단속 당시 1493명에서 2차 특별단속에서는 2072명으로 3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송치 인원도 640명에서 1511명으로 늘었으며, 구속 인원은 각각 7명과 9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농지투기 사범이 898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 순이었다. 특히 2차 특별단속에서 농지투기 사범 단속 인원은 1차 대비 106.5%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총 147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또 부동산 사범 616명의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확인되면 주택 공급계약 취소와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위반에는 자격정지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농지 처분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3차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기존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유형을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로 세분화해 중점 단속 분야를 10개로 늘렸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집값담합·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불법중개·공급질서 교란·내부정보 이용 투기·재건축·재개발 비리·기획부동산·농지투기·명의신탁·미등기 전매·전세사기 등이다.

특히 경찰은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거나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침해하는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유형은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하고, 수사 성과에 따른 포상에도 차등을 둘 계획이다.

범죄수익 환수와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단속 공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