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년·英 5년 수준 정기 심사 추진
감사보수·시간 감소에 부실감사 우려
고의적 회계부정엔 '무관용' 엄정 제재
감사보수·시간 감소에 부실감사 우려
고의적 회계부정엔 '무관용'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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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회계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8개 회계법인 CEO, 회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회계투명성 제고가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상장사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상장사의 심사·감리 주기는 약 20년으로, 통상적인 기업 경영진의 재임기간인 3~5년을 크게 웃돈다. 경영진 재임 중 발생한 회계부정을 적시에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미국은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3년 주기의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FTSE 350 기업을 대상으로 5년 주기의 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심사·감리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감독 인프라를 고도화해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도 감사품질 중심으로 강화한다. 최근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보수가 하락하면서 감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22년 2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200만원으로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평균 감사시간도 2458시간에서 2348시간으로 4.5% 줄었다.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감사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등 부실감사 징후가 나타나는 기업과 감사인을 선별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 회계법인에 설치될 '감사품질 감독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고의적인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최근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회계감사 및 심사·감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회계감시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도 폐지해 내부자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그동안 회계법인 내 사고가 발생하면 개별 회계사의 일탈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인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보다 폭넓게 물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감사기법 확산에 따른 기업 중요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회계법인의 정보보안 체계도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심사·감리 절차 개선과 디지털 감사환경 지원 등의 건의사항을 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회계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