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개발 ‘알박기’ 조사 지시…“힘세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 안돼”

경찰·행안부·법무부 등 점검
총리에 “1~2주 내 취합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개발 명도집행 과정의 이른바 '알박기' 등 합법적인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거나 불법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전국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관계기관에 흩어진 사례를 국무총리가 취합해 1~2주 안에 보고하라는 주문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명도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게 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국민이 눈으로 보면 '힘세면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도 다 가진 사람 편이구나 하지 않겠나"라며 "전국에 보면 합법적인 법질서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합의된 규칙과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만큼,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얻는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는 대다수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규칙과 법을 잘 지킨다"며 "경쟁을 하더라도, 생업을 하더라도 다 법률 범위 내에서 지켜가며 경쟁하고 돈을 번다. 그중에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원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막는 경우, 불법 상태를 지속하는 사례 등을 관계기관이 점검하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을 거론하며 "상황을 방치한 사례를 파악하고 있겠지만 다 한번 뒤져봐라"며 "각 부처·청·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파악도 잘 되지 않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과거 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례를 거론하며 "어느 골목 구석이든 불법이 방치되고 있다"며 계곡 정비 단속도 비슷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길을 막아놓고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못 지나가게 하면 정부를 불신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총리께서 취합해서 1~2주 후까지 보고하도록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