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野 개미 눈물로 공포 마케팅”…與 오늘 ‘주가누르기 방지’ 정책의총

"국민연금 평가액 하락을 확정 손실처럼 왜곡…불안 조장 중단"
당정 추가 시장 안정 조치 총력…오후 2시 정책의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최근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을 정쟁 수단으로 삼아 공포 마케팅을 펴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 효과 점검과 함께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정상화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스스로 이번 급락의 원인을 미국발 인공지능(AI) 충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하락을 확정 손실처럼 말하고 있는데 평가액과 확정 손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정치적 이익 때문에 시장의 공포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조하며 정부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수출 기업을 뒷받침하는 경제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시장을 세심히 살피며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쟁 대신 제도적 해법 마련을 위해 이날 오후 2시 정책의총을 소집했다. 당내 K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를 맡아 상법 개정 취지와 효과를 점검하고 최대주주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논의한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은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본시장 정상화 법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며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의총을 열어 의견을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 탄핵 집회와 법사위 예산안 심사 보이콧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비롯한 일정을 보이콧하며 상임위장을 떠났다"며 "오로지 장외 투쟁에 몰두해 예산 심사를 내팽개친 대가는 국민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훼방을 놓아도 민주당은 국회를 지키며 2027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고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