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국무회의 통과…강신철 “ 전쟁 개입 않는다는 원칙”

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왕건함) 부대원들의 부산작전기지 출항 환송식 모습. 왕건함은 지난달 2일 출항한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과 임무를 교대한다. /연합뉴스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넓히고 파견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려는 조치지만,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국회 동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 등을 담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고,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을 추가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도 임무에 추가됐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는 미·이란 종전 이후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쟁 불개입과 독자 지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