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도 철옹성 같은 실적… 통신3사 과점의 그늘

SKT·KT·LGU+, 시장 점유율 81%
1~3분기 연속 1조원대 영업익 거둬
내수 과점 체제가 도덕적 해이 키워

'통신3사'가 올해에도 3개 분기 연속 1조원대 합산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실적 잔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수천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보안 사고에도 불구, 빠르게 수익성을 회복한 모습이다. 수천억원의 과징금 철퇴마저 무색하게 만든 호실적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통제된 내수 과점 체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조차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하는 과점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통신3사 연결기준 합산 영업이익은 1조3552억원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앞선 실적발표를 통해 각각 5523억원, 2976억원의 영업이익을, KT는 이날 실적발표에서 5053억원을 영업이익을 각각 알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년 동기 대비 1040.3%, 84.1% 급증했고 KT는 6.1% 감소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을 각각 털어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KT는 지난 7월 종료한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일부 무선 가입자 이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자별 온도차가 있다. 하지만 지난 1·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1조원대 합산 영업이익을 무난히 달성했다. 이 같은 호실적 이면에는 소비자 이탈을 원천 봉쇄하는 견고한 과점 체제가 자리한다. 수천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털리는 보안 참사는 대규모 고객 이탈과 직결돼 장기적인 실적 쇼크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지난해 통신업계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2300만건을 훌쩍 넘는다. SK텔레콤에서만 2324만4649명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됐고, KT는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해킹으로 1만6647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LG유플러스 역시 해킹 정황 속에서 자사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고 폐기해 수사를 받는 중이다.

통신3사가 나란히 보안 사고에 휩싸였지만, 알뜰폰을 제외하면 번호이동을 통해 옮겨갈 대안이 없는 데다 유·무선 결합상품과 약정 위약금 구조까지 가입자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되레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지키는 방패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3사 가입자 비중은 81%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에도 가입자 기반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점유율 방어를 위한 일회성 비용 지출도 예상보다 적었다"며 "이후에는 오히려 일회성 비용을 통제하며 안정적인 무선 사업을 통해 현금 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3사에 부과된 처벌도 피해 규모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들 사업자에 부과하려던 과징금은 수천억원대지만, 조정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감경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SK텔레콤과 KT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총 1000억원대로, 분기 실적 한 번만 감내하면 털어낼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해당 비용이 장부에서 빠져나가자마자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기저효과에 힘입어 수직 상승했다.

반면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보안 사고에 대한 대가는 가볍게 털어내고, 과점 시장에서 안정적 수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됐고, 통신사들이 내놓은 자체 보상안은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내수 위주의 과점 체제가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