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경계… 전작권 전환도 신중해야”

AI와 함께하는 원코리아 전략포럼
평화공존 명분 따른 헌법 훼손 안돼
한미동맹 바탕, 핵전쟁 억제가 우선
한미관계 분열이 북중에 기회될수도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두 개 국가의 함정과 원코리아'를 주제로 열린 2026 원코리아 전략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태영호 전 의원, 김천식 전 통일연구원장, 홍 전 차관,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상임의장. /이한솔 기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워 남북관계의 단절과 대립을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국제사회가 이를 수용할 경우 북한의 대남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역시 정치적 성과나 시간표보다 실질적인 억제력과 한미동맹의 신뢰를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와 함께하는 2026 원코리아 전략포럼: 두 개 국가의 함정과 원코리아'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두 국가론에 담긴 의도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

발제에 나선 태영호 전 의원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거나 남북이 별개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주장에 대해 "북한의 실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위험천만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남북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명분에 치우쳐 헌법에 담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서도 "전작권 전환은 시간표에 구속돼선 안 된다"며 "한국군의 독자적 핵심 억제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이 입증된 뒤 이에 연동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천식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핵을 통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협상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적 위협으로 한국을 통제하고 정책 변화를 강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원장은 남북 간 특수관계를 폐기할 이유나 실익이 없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핵전쟁을 억제하고 핵강압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적 안정과 균형이 뒷받침돼야 평화협상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은 한미관계의 균열이 중국과 북한에 전략적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은 동맹의 틈을 활용하고, 북한은 한미관계 악화를 대남·대미전략의 성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전 차관은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의 군사적 의미보다 정치적 성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맹 해체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나 연합사 기능 폐지 등 동맹 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상임의장은 북한의 두 국가론을 내부 체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해석했다. 장마당 세대의 등장과 한류 확산으로 사상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북한 정권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 의장은 러시아 파병에 따른 청년층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도 내부 불만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주민과 국제사회가 공감할 통일 비전을 마련해 국가 정책의 핵심 청사진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통일부의 발전적 해체와 독립적인 민간위원회 설치, 새로운 통일 비전을 담은 초·중·고교 통일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