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개발 목표 15년 단축·공공주도 매립 전환
산업용지 37.5㎢ 조기 공급…첨단기업 투자 기반 확충 기대
산업용지 37.5㎢ 조기 공급…첨단기업 투자 기반 확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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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에 산업용지 조기 공급과 공공주도 매립 방안이 담기면서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개발 완료 시점을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 민간투자에 의존했던 내부 개발을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선 2035년까지 새만금에 필요한 산업용지 37.5㎢를 군산·김제·부안에 분산 배치해 조기 개발하도록 했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새만금에 들어서면서 산업용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 역시 이번 변경 과정에서 산업용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큰 비중을 두고 대응해 왔다. 그동안 이차전지 기업 유치와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산업용지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변경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개발 방식은 민간투자에서 공공주도로 바뀐다.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매립 재원을 직접 조달하고, 2035년까지 매립과 조성을 모두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산업·도시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공공개발 체계가 갖춰진 것이다.
기존 새만금 내부 개발은 민간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인허가와 사업성 확보, 자금 조달 등 여러 단계에서 제도적 제약이 뒤따랐다. 민간투자자는 매립·조성 비용을 먼저 투입해야 했고, 투자비 회수 시점도 불확실해 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새만금 개발은 장기간 지연돼 왔다.
이번 전환으로 민간투자 유치 여부에 따라 개발이 결정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이 책임지고 매립과 조성을 추진하는 구조가 조성됐다. 공사채로 재원을 확보하는 만큼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이 줄고, 새만금 개발의 실행력과 산업 기반도 갖추게 됐다. 장기간에 걸친 개발계획에서 벗어나 목표와 시기가 명확해진 점도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변경안에는 매립 면적을 조정하면서도 수요에 따라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전략적 유보지를 담고 있다. 재정과 사업 기간을 고려해 우선 매립할 곳을 분명히 하되, 투자가 이어질 때를 대비해 산업·관광 등 복합개발의 여지를 남겨 속도와 유연성을 함께 잡으려는 취지다. 도는 2035년까지 매립과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전략적 유보지가 기업 투자와 산업·관광 수요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반도체 팹 등 첨단산업 유치에 대비해 산업용지뿐 아니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일부도 선제적으로 반영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반시설 확충, 새만금 주변 도시와의 교통 연계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도로·항만·철도 등 핵심 SOC는 산업용지 공급과 연계해 적기에 구축될 계획이다.
수질 개선 분야에서는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고 환경·안전을 함께 고려한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산업용지와 기반시설이 함께 계획되면서 첨단기업 유치 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지사는 "2035년까지 매립과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전략적 유보용지도 기업 투자와 산업·관광 수요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용지 확대를 비롯한 주요 현안이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실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