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소송에 혈세 줄줄…김우민 전북도의원 “연내 갈등 끝내야”

군산시 공개 소송비만 23억 6300만 원…행정력 낭비 지적
"3개 시군 공동 소송 취하해야"…전북도 적극 중재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우민 의원.

전북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갈등 장기화하면서 막대한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새만금 개발과 기업 투자유치, 국가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의 차질을 막기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연내 관할권 소송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우민 의원(군산5)이 지난 10일 운영위원회 소관 정무수석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가 공개한 새만금 소송 관련 비용만 약 23억 6300만원에 달하고, 기타 경비까지 합치면 30억원이 넘는 실정"이며, "김제시의 경우 그간 관할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만큼 법률대리인에 지급한 성공보수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비용이 투입은 물론 부안군의 소송 비용까지 합산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지자체 간 소송전으로 대형 법무법인의 배만 불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전북도가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라는 큰 틀의 논의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관할권 소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부터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전북도가 중재자로 나서 예산과 정책적 지원 등 실질적인 조정 수단을 활용하고, 각 시군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명분과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책임 있는 조정 역할을 수행해 올해 말까지 3개 시군의 관할권 관련 소송을 공동으로 취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무수석은 "새만금 지역의 갈등 해소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도지사와 함께 관계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연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