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책은 정책으로 평가해야” 진보당 고발에 유감 표명

농어촌 기본소득 요구는 지방재정 부담 고려한 판단
“정책적 견해 차이와 범죄 혐의는 구분해야”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

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한 진보당 경남도당의 고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책적 판단과 형사고발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1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6일 진보당 경남도당이 박완수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건전한 정책 비판과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존중한다"면서도 "정책적 견해 차이를 무분별한 형사고발로 연결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와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판단 차이에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소멸을 막고 주민들의 삶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지는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지방재정 부담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비 지원 비율이 80%였다면 더 많은 지역을 추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정 정책에 대한 지원 확대가 다른 분야에 투입할 재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적 판단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과 범죄 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번 고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허위사실이나 법적 책임을 물을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건전한 정책 비판은 존중하지만, 형사고발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