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예산 22조 편성…재정 통합 효과는 ‘글쎄’

전년 대비 5.8% 증가…반도체·AI·4대 권역 성장사업 집중 투자
지출 구조조정 315억원 그쳐…군공항 이전·순천대 의대 예산 미반영

백승주 전남광주 균형발전부시장이 11일 오후 시청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예산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명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으로 22조원 규모의 재정을 편성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4대 권역별 성장 기반 구축,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재정을 집중해 통합 효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예산 절감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무안 군공항 이전과 순천대 의대 관련 예산도 빠져 통합 첫해 예산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일 2027년도 예산안 22조163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은 올해 예산 20조8040억원보다 1조2123억원(5.8%)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는 18조736억원, 특별회계 2조6739억원, 기금 1조2688억원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8.0%, 1.1% 증가했지만 기금은 11.2% 감소했다.

기금 감소는 지난해 옛 전남과 광주가 재정 부족에 대응해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예치금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예산의 핵심은 4대 시그니처 프로젝트다. △반도체·AI 등 첨단 주력산업 육성 △4대 권역 미래 신성장 인프라 구축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특별시 기본사회 실현에 중점을 뒀다.

첨단산업 분야에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부품기업 지원 375억원, AX 실증밸리 조성 1638억원을 편성했다. 에너지 분야는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100억원, 수소도시 조성 70억원, LPG 배관망 구축 67억원 등을 반영했다. 미래 모빌리티와 우주항공 분야에도 관련 연구·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투입한다.

권역별로는 광주권을 문화예술·창작 중심지, 동부권을 스포츠·K팝·대형 공연 거점으로 육성한다. 중남권은 미래농업·산림·K-푸드·치유산업 중심으로, 서부권은 재생에너지 산업화와 국제회의·관광을 결합한 산업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본전략 수립에는 10억원을 편성했다.

민생·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558억원, 농어민공익수당 674억원, 전남광주 365 반값여행 30억원 등을 반영했다. 청년·복지 분야는 아이맞이 지원금 859억원, 지역성장 인재양성 1517억원, 청년월세 지원 263억원, 의료·요양 통합돌봄 163억원, 청년드림 만원주택 건립 80억원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882억원, 국가유산 보수정비 795억원, 마한 역사문화권 복원 109억원 등을 편성했다. 안전·SOC 분야는 지방도 정비 1501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131억원, 도시재생사업 290억원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는 교육재정교부금 4046억원, 학교 식품비 지원 1089억원, GIST 부설 AI영재학교 설립 158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통합 과정에서 유사·중복사업과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정비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자들의 절감 규모와 재투자 방향에 대한 질문에 백 부시장은 특별회계 5개 사업과 기금 10개 사업을 정비하고, 행사·축제성 사업 37억원, 경상경비 11억원, 재정사업 평가 198억원 등 전체 약 315억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 부시장은 현재 구조조정 수준에 만족하기 어렵다며 사업 타당성과 수혜자 영향을 검증해 중장기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이 예산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청년월세 지원과 구직활동수당, 일자리 경험 지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무안 군공항 이전과 순천대 의대 관련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존 광주시가 부담할 것으로 거론된 1500억원에 대해 시는 중앙정부와 재원 분담 협의가 끝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으며, 협의가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대 의대 예산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국립대학 관련 사업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자체의 재정 분담 여부와 구체적인 사업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 사업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추경에 의존하게 되면서 통합특별시의 재정 운용 능력도 과제로 남았다. 특히 4대 권역별 성장 전략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투자 규모와 사업 일정,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은 "옛 전남과 광주의 강점을 결합해 통합의 시너지를 구체적인 성과로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첨단산업 육성과 권역별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 안정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