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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의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원칙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전임 정성호 장관 입장과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정 전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공소취소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반면 이 후보자는 장관의 권한 행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을 유보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 후보자가 강조한 '법과 원칙'의 실체다.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해 놓고 정작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는 현직 검사를 파견하도록 한 제도적 모순도 논란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진상 규명을 담당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는 이해충돌 논란을 낳고 있는데 이는 법과 원칙에 맞는지 되묻고 싶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면 특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에 앞서 그 출발점인 법률의 정당성과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공정성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공소청을 지휘·감독하는 자리다. 개별 사건에 대한 권한 행사에는 법률상 요건과 절차가 따르지만 그 권한을 어떤 기준으로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까지 밝히지 못할 이유는 없다. 특히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공소취소 논란이라면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 후보자가 말한 진상 규명이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특검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공소취소 여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 관계가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권의 기대에 부응하는 태도가 아니라 권력의 입김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신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것과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 후보자가 강조한 '법과 원칙'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질문에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