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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부별심사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불행은 사법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를 장악한 여당이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고 대통령과 하나가 돼 형사사법체계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역사가 기록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민생을 챙기기보다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검 임명 절차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건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고 수사관을 직접 정할 수 없다'는 근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주식·부동산 시장 상황을 거론하며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수십조원이 날아갔고,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죄 지우기에 여념이 없고 민생은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청소년 SNS 중독 문제에 대한 입법 논의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배상금 지급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배상금 확정판결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1905억원에 달한다"며 신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에서도 지급을 미루지 않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세수가 100조원 가까이 펑크 나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나라가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해 야당의 경제 실정 공세에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