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 재개…출국금지 조치

해외 체류로 기소중지 2년여 만에 재개…지난 4일 귀국
2020년 무혐의 처분 후 재수사…추 지사 측 "이미 종결된 사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이 열린 19일 부천체육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2년여 만에 재개됐다. 공소청은 최근 귀국한 추 지사 아들을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4일 귀국한 추 지사의 아들 서모씨에 대한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했다.

서씨는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무릎 수술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한 뒤 복귀 날짜를 사전 승인 없이 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추 지사 측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휴가 연장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동부지검(현 동부지방공소청)은 2020년 9월 추 지사와 서씨 등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군 휴가 승인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022년 6월 서울고검에서 기각됐다. 이후 재항고에 따라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서씨가 2023년 12월 해외로 출국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공소청은 2024년 9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와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공소청은 최근 서씨의 귀국 사실을 통보받고 사건을 재개했다.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추 지사 측은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추 지사 측 관계자는 "윤석열 내란정권이 기획한 파묘 수사의 그림자일 뿐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수사 재개를 비판했다.

공소청은 서씨를 상대로 군 복무 당시 휴가 연장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